크로아티아 - 국가 개요

국가개요

• 국내 총생산: 48,990백만 유로 (Eurostat 2017)
• 1인당 국내 총생산: 11,800유로 (Eurostat 2017)
• 주요 과학기술 분야: 식품, 농업, 어업, 운송, 건설 및 인문학

연락처

• 소속기관: 과학 교육 체육부
• 이름/직함: Mr Vedran Mornar / 과학 교육 체육부 장관
• 전화번호: (+38) 5 1 4569 000

크로아티아는 과학을 장기적 사회 안정성, 경제 성장과 문화적 정체성을 가능케 하는 개발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다. 크로아티아의 과학 기술의 우수성은 과학 교육 체육부, 국가 과학 협의회, 그리고 국가 고등교육 위원회에의해 관리되고 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5개 형태의 연구소에서 과학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5개 유형의 기관은:
1. 국공립 연구소,
2. 고등교육기관,
3. 그 외 법인 연구소,
4. 독립 상업 연구소,
5. 산업체연구소이다.

(출처: http://ec.europa.eu/invest-in-research/pdf/download_en/psi_countryprofile_croatia.pdf)

1. 과학, 기술, 혁신 정책 및 전략

2000년부터 크로아티아는 연구, 과학, 혁신 조직을 개혁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0월 연구과학 부문 EU가입 협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이후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EU 연구 혁신(R&I) 정책의 조치와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개혁 조치로 EU 연구프로그램, 유럽 단일 연구 공간(European Research Area) 및 혁신 연합(the Innovation Union) 참여 등을 단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의 연구혁신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며,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이끌어나갈 경제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1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이 발표되었지만 그 중 일부만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크로아티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혁이 기대한 만큼 영향이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크로아티아 과학 재단법 및 과학 및 고등 교육에 대한 법 개정을 시점으로 발표된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개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 하에 추진 된 상기의 법률 개정안은 공공 연구 활동의 재원 확보 및 관리 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2013년 초 수립된 크로아티아 자격 기본법은 과학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개혁은 과학활동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개혁을 통해 연구기관, 대학교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다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성과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자금 규모가 결정되는 형태의 성과 기반의 자금지원제도가 크로아티아 최초로 도입되었다. 성과 기반의 예산 지원과 아울러 연구사업에 대한 일반적 예산 및 보조금은 계속적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철저한 전문가 심사(peer-review)를 통해 소수의 우수 연구사업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제공되게 된다(기존에 2500개 사업에서 800개 정도로 축소 지원).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에 MSES 에서 크로아티아 과학 재단으로 사업자금 관리 기관이 변경되고, 크로아티아 과학재단은 엄격한 평가과정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 20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과학의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며 성비균형을 재조정하고 과학 부문에 대해 시민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과학 및 사회 부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 과학, 기술 및 혁신 전략은2014년 여름 채택되었다.

연구성과를 재평가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전략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로아티아의 약점이라고 간주되는 연구 부문의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의 연구 인프라가 낙후되고 최첨단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크로아티아 정부가 2014년 4월 연구 인프라에 대한 유럽전략포럼(ESFRI)에 따라 인프라 로드맵을 채택한 것은 환영할만한 행보이다. 마지막으로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가 EU회원국이되었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해 볼 만 하다. 이제 크로아티아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혜택을 받을 수 있고, EU집행위원회(EC)는 연구혁신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 대한 국가개혁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크로아티아 정부에서 발표한 개혁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크로아티아가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크로아티아의 연구 혁신 성과, 국가 프로필 2014, DG R&I, EU 집행위원회).

출처:http://ec.europa.eu/research/innovation-union/pdf/state-of-the-union/2014/iuc_progress_report_2014.pdf#view=fit&pagemode=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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